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던 가수 유승준의 입국과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질의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인 2002년 국내 입국을 금지당해 17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2015년 10월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총영사관의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공방을 이어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영사관이 오로지 13년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기 청장은 이에 관해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태스크포스(TF)에서 현재 모든 내용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