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오던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잇단 개혁안 발표가 점차 양쪽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장관 본인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의 주도권이 법무부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검찰은 조사 대상자 인권 보호를 위해 오후 9시 이후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청의 특수부 폐지, 지난 4일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등 개혁 과제를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잇달아 발표해 왔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법무부가 비위 검사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도록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