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 부산, 울산, 창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에게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된 질의가 쏟아졌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법원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인기 영합적인 분위기로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손 법원장이 이번 임기에 어떤 점수를 받느냐가 이 제도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손 법원장의 각오를 물었다.

이에 손 법원장은 “객관적인 기존 경력은 법원에 누적된다. 그 가운데 법원 내부 구성원 평판까지 고려하자는 취지는 괜찮다고 본다”며 “내부 구성원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생각을 가진 판사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장은 재판 업무뿐 아니라 사법행정 전체를 관장하는 일종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법원 직원들도 법관들과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에 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손 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계속 진행된다면 전체 법원 구성원의 법원장인 만큼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