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 회원들이 체포, 조사 과정 중 경찰들로부터 폭행과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회원 19명 중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서울 중구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각각 건조물침입과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중 10명은 19일 오후 10시 전후로 석방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