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공개한 내용을 재공개한 것이 이적행위인가? 그럼 국방부 먼저 이적행위 한 것 사과하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국방부 국감에서 북한의 서해 5개섬 무장화 대응책 질의 과정에서 이적행위 논란 벌어졌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군이 NLL 인근 섬에 방사포 16문 총 288발을 쏠 수 있는 무장화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러자 정경두 장관은 ‘이런 자료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마치 제가 군사기밀 유출해 이적행위 한 것처럼 답변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서해 NLL 인근 5개섬에 대한 무장화는 2013년부터 문제가 돼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언론에는 북한의 구체적인 무장화 내용이 자세하게 다루어졌고 그 중 갈도에 방사포 4문이 설치된 것은 2015년 7월 이미 우리 군이 확인해준 사항입니다. 당시 군이 언론에 밝힌 내용에는 갈도에 배치된 방사포의 개수와 사거리, 로켓포탄 길이, 발사건수 등 구체적 사항이 적시돼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이 언론에 자료 공개하는 건 괜찮고 국방위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건 이적행위라는 겁니까? 북한 눈치 보는 청와대 의식한 궤변입니다. 북한의 서해 5개섬 무장화 알려지는 게 왜 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정경두 장관은 이적행위라는 표현이 일반 정보보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적행위 발언이 잘못됐음을 깨끗이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과하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