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국정감사 태도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울화통을 터뜨렸다. 

시작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질의에서 비롯됐다.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 중인 여가부 국감에서 여 의원은 전국 21곳의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 마산 서성동 소재 성매매 집결지를 예로 들며 “어린이집 2개와 초등학교, 아파트가 위치해 있다”며 “집결지의 29.8%가 국유지”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정부가 소유한 땅을 성매매 집결지로 이용토록 한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지역 토지는 2020년, 2022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돼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경찰청·국토부 모두 국유지 불법·무단 점유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은 안되어 있고,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이정옥 장관은 “대부분 장기간 점유를 해서 일정부분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자, 여 의원은 “불법인 성매매 집결지를 무단 점거하면 되느냐,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불법 성매매 집결지로 악용되고 있는지 전국 21곳 집결지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바로 조치하면 자연스럽게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여가부가 조치권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여가부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을 할 수 있지만 권한이 없어 여가부가 과다한 비난을 받는다”며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맞섰다. 

결국 여야 의원들에게서 “그런 것 하라고 장관하는 것이다”, “(장관이)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도 이 장관의 소극적 태도와 두루뭉술한 답변에 대해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은 “여가부의 인력 및 예산 부족 상황이라는 것을 여야 의원 모두 알고 있다”며 “국감에서 (여가위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은 이어진 이정옥 장관의 발언 때문이었다. 이 장관은 “답변 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되느냐”고 반문하자, 여야 위원들 사이에서 한탄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장관에게) 그러한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최악이다. 장관 답변이 이게 맞는 것이냐. 국감조차도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했는데, 오늘 하루만 대충 넘어가면 된다고 보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공청회가 아니라 국감 아니냐”며 “국감은 국민을 대변해 제도 개선 건의 등이 이뤄지는 자리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 장관이 “의원님들 답변 시간을 최대로 보장하겠다”고 하자, 다시 한 번 비토가 터져 나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