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 직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022년 정시비중이 30% 이상이 될 것’라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참으로 안타깝다. 정부여당에서조차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청와대 몇몇 인사들의 생각이 대통령 발언을 통해 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시확대는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어제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국장은 수능이라는 표준화 된 시험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고 국제적인 교육혁신에도 역행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의 혁신학교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교육은 우리 사회의 가장 민감한 사안일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아래로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결정의 실행을 강요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대통령이 한번 내놓은 말이라도 논의와 소통과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부는 정시확대 발언을 거둬들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가 형성된 시급한 개혁과제부터 앞장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주력할 일은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도입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재고하는 일이다. 그리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고교학점제를 서둘러 시행하길 바란다. 더 나아가 대학서열 해소와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교육 불평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개혁은 별도의 국가교육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