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보험상품이 단체보험에 편중돼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단체보험 판매 건수는 지난 2017년 13건에서 올해(6월까지) 2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시장 규모는 2017년 4300만원 수준에서 올해 6월 기준 4억5000만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2017년 3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44건이다.

지급된 보험금 액수는 2017년 284만원에서 지난해 3140만원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4455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7879만원(93건)이며 건당 평균 보험금은 85만원 수준이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은 개인형 이동수단이지만 이에 대한 보험상품은 단체보험 형태로 출시돼 있어 운전자의 보험가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 미가입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배상책임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우려다. 운전자의 배상 능력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가 2017년 117건 발생해 128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225건, 24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보험적용은 2017년 3건, 2018년 46건에 그쳐 피해구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보험가입의무, 사고통계, 차량번호 등이 없고, 주행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상품개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개인보험을 내놓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개인형 이동수단 판매량은 6만5000대, 2017년에는 8만대였다. 연구원은 오는 2020년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20만대까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보급이 늘고 있는 만큼 사고발생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고에 따른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