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8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29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황교안 대표가 민평론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의 민평론은 자유의 기반 위에서 평화를 달성한다는 수사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은 평화에 역행하는 반평론”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는 일부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미국과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국의 핵보유를 추구하는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본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의 한국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미국 앞으로 한국이 또 하나의 일본이 되자는 말이다. 위험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민평론이 제시한 북핵 폐기의 목표는 전혀 새롭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한 것이다. 더구나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일본의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채로 있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 또 동북아 안보 협력 체제를 말하면서 일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 동참을 주장하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로 시작된 방위비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이를 한국 책임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한미 합의 사항인 전작권 전환 추진마저 갈등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인가 아니면 일본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은 사실상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을 원칙으로 표방했던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재판일 뿐이다. 말로만 자유와 평화와 통일 정책을 말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는 마치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면서 어떻게 신뢰를 만들지 제시하지 못한 것과 같다. 총론적으로 자한당의 민평론에는 국민과 국익이 없고 일본과 미국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