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74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예산삭감을 공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특히 재정확대가 청년과 미래세대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 규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것으로 3류 정치선동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몇 번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가채무비율 39.8%로 OECD평균 110.5%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다. 자유한국당이 정직하다면 우리나라 미래세대에 가장 적은 부담을 안기고 있는 나라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확장재정편성은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세계 대부분 경제기구가 우리 정부를 향해서 확장재정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귀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등을 휘게 하는 진짜 등골브레이커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가 시급한 사람들에게 정부지원은 가뭄 속의 단비와 같다. 일자리 지원 예산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지표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지난 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37.6%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8%는 창업했고 7.7%는 예술 등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등 총 47.1%가 자신의 진로를 정확하게 찾았다.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과 같은 금액과 같은 기간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일자리 안정자금, 중년사회공헌 지원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발목을 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이 법안처리를 보이콧해놓고 법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것은 묻지마 삭감, 막무가내 삭감, 아마추어리즘 삭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삭감하겠다고 나선 14조 5천억의 예산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돕는 소중한 예산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취업이 절실한 청년 세대와 저소득층 구직자의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엉뚱한 돌팔매질 때문에 서민들의 등골이 휜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쓸데없이 우리당 이해찬 대표에게 신상모독이나 가하지 말고 민생과 경제 활력 예산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