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1년여 만에 의-정 협의를 재개하고 우선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13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해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11일 김강립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정협의체의 재개 필요성에 공감해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25일 의-정 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한 바 있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해 협의체 운영 계획, 그간 양측이 제시한 논의 안건의 범위와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양측은 수가산정기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매진하는 의료인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 의료행위 근절, 전문가 평가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 내실화와 함께 의료기관 내 안전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상호 협력하고 보건의료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단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하면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개선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단장)은 “의정협의의 최대 관건은 정부의 의지라고 하면서 첫 단추가 잘 꿰진다면 좀 더 협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만남을 시작으로 상호간의 진심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