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4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34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방침을 분명히 밝힌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또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냈다. 부당하게 향유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법조차 폭력으로 부정하더니 또 대국민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이 제1야당에 부여한 막강한 책임을 외면하고 걸핏하면 보이콧, 총사퇴, 불법점거 등을 일삼는 것은 제1야당의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이제 개혁에 대한 결사항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할 필요가 없어졌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4당, 그리고 대안정치연대가 이제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정기국회 내에 여야 4당이 추진했던 패스트트랙 법안,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201일 만에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치에도 맞지 않고 맥락도 없는 뻔뻔한 주장이다. 불법폭력으로 동물국회를 만드는 것을 의회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서 했다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선거법을 왜 바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줄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오직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적대적인 대결정치를 끌고 가려고 한다. 만약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동물국회의 모습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이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 극단적인 특권정치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향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심 대표는 “검찰은 나경원 대표 본인이 천명한 대로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행위를 지휘한 사실과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관련 비리를 엄중 수사해서 책임을 규명하기 바란다.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중 수사해, 이번 기회에 다시는 동물국회가 재현되지 않도록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