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파기는 반미 선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논란 초래해 국가신용도 하락과 주가폭락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쿠르드 신세 될 수 있습니다”라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문정권의 지소미아 오판, 안보와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겁니다. 문대통령 지소마아 파기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습니다. 지소미아는 일본 압박용이 아니고 미국 국익을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미국 안보라인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파기 철회 요청할 줄 몰랐겠지요”라며 “트럼프가 쿠르드 지키던 미군 철수한 것에서 문대통령은 아무런 교훈을 못 얻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가능한 해외에 있는 미군 철수하겠다는 미국 고립주의자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트럼프는 지소미아 파기를 한미동맹 파기 선언이자 반미 선언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고립주의자에겐 빌미거리를 제공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쿠르드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미군철수 논란이 불면 한반도 안보리스크 확대로 국가신용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도 하락하면 외국자본 떠나고 주식시장 폭락이 그 다음 수순입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뱉어 논 말 스스로 뒤집으면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국익 손상이 뻔한데도 계속 밀어부친다면 흥선대원군 같은 대통령으로 영원히 조롱받을 겁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