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文대통령 탄소산업 메카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재부 차관보가 반대”

정동영 “文대통령 탄소산업 메카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재부 차관보가 반대”

기사승인 2019-11-27 14:21:56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7일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2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탄소법 통과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난주 탄소진흥원 설치를 골자로 한 탄소산업법이 법사위에 올라왔다. 기재부 차관보가 반대했다. 아니 대통령이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재부 핵심간부가 와서 안된다고 반대하면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것인가. 청와대 참모들은 왜 따라 온 것인가. 대통령은 그냥 말만하면 그만인가. 탄소의 메카로 만들려면 당연히 탄소소재진흥원은 필수이다. 정부의 반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법안소위에 집권 여당 간사. 원주출신 송모 의원은 이건 안된다며 정면으로 반대했다. 집권여당이 반대하고 기재부가 반대하고 이것이 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좌초됐다. 탄소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 말과 약속은 어디 갔는가 참고있어야 하나? 약자가 참으면 비굴한 것이다. 이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한다. 대통령의 말을 취소하던지 알아서 먹고 살아라 말하던지, 그 말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재부를 질책해야한다. 어떻게 대통령의 정책공약과 언약을 챙겨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그래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탄소소재법. 정기국회에서는 무산되었으나 2월 국회에 다시 제의에 붙여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법의 통과여부는 힘의 관계다. 힘이 있으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힘이 부족하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 결국 팔복동에 탄소진흥원을 갖다 놓는 것, 탄소법 통과는 전북도민이 얼마나 목소리를 내었느냐에 달려있다. 확실하게 탄소법에 대해 정부 여당의 책임을 추궁하고,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2월 국회에 다시 제의에 붙여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하나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을 올해 9번 방문했다. 거의 이 정부여당은 부산경남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부산 눈치 때문에 전주 제3금융중심지가 무산됐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늘 자랑한다. 전북의 여당인사들은 표를 일등으로 주는 곳이 전라북도다.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때도 일등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차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제3금융중심지 대통령 공약이다. 공약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한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태도를 바꾸게 하던지 금융위원장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대했다. 도대체 이 금융위원장은 누가 임명했나? 대통령 공약은 누가 발표한 것인가? 소리 낼 때는 소리 내야 한다. 싸울 땐 싸워야 한다. 누가 밥을 떠먹여 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이쯤에서 두 가지, 민주당이 걷어차버린 탄소법 여당이 걷어차버린 금융중심지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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