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임한솔 부대표는 9일 국회본청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제41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회 ‘4+1 협의체’에 대해 ‘국민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며 험한 막말을 쏟아냈다. 한국당 스스로 발의한 법안들에조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초특급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켜놓고 정당한 예산심사에 임하는 타당들을 비난하다니, 김 의원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감정적 마비 상태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재원 의원은 4+1 협의체를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라고 매도했으나, 여기에 참여하는 각 국회의원은 예산심사 권한을 지닌 헌법기관이다. 교섭단체의 기득권에만 익숙한 나머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는 제로에 가까운 김재원 의원, 그리고 국회가 예산안 처리시한을 이미 넘긴데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밥값 제대로 안 하는 ‘세금 루팡’”이라고 비난했다.

임 부대표는 “김재원 의원은 정당한 예산심사 실무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을 정치관여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고 나섰다. 최근 어린이집 급식비 예산 인상을 요구하는 엄마들의 문자에 ‘스팸 넣지 말라. 계속 하면 더 삭감하겠다’라고 답한바 있는 김 의원은 무차별 겁박이 전문인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 의무를 방기하는 김재원 의원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직무유기이고, 법률적으로 협박죄와 강요죄, 업무방해죄, 무고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라며 “김재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막말비난과 책임방기, 공무원 겁박을 중단하고 예산안 처리와 민식이법 통과, 선거제도 및 검찰 개혁 등을 위해 국회가 한시 바삐 정상화되도록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