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과,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가 5년 연속으로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경과하는 불미스러운 기록을 남긴 가운데,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비정상적인 국회를 또 지켜봐야 했다. 불행한 국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이 불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1차적인 책임은 대화와 협치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있다. 극한 대결의 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부끄러움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제가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와 단식을 하면서 이뤄낸 여야 5당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제대로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작년 12월 15일 ‘5당 합의’는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자세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눈앞에 다가온 정치구조 개혁이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 계산으로 개혁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국민 대다수가 거대 양당의 극한 대결보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안정을 원하고 있다. 국민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역구 숫자, 연동률을 낮추면서 조정한다는 꼼수로 다당제 연합정치와 이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르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우리 정치의 구조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