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합의처리 거부하고 패스트트랙 강행한다면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로 강력히 막겠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실야합 패스트트랙 법안 끝내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교섭단체와의 협의 무시하고 예산안 깜깜이 날치기 하더니 패트 태워진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일방처리 하겠다는 겁니다. 의회주의 파괴하는 폭거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처리돼야 합니다. 5공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선거법 날치기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 개편을 어느 일방의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정치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도 불가합니다. 조국사태 이후 검찰개혁은 충분히 이뤄졌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정치개입이 문제입니다. 일부 정치경찰이 청와대와 손잡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치공작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황운하 총경 비롯한 정치경찰들이 여당 간판으로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사실만 봐도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설치되고 경찰에 기소권 주어지면 공안정국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 포함해 모든 수단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통과 막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