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2012년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교섭단체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경우는 없었다. 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와 합의 없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무단 상정했고, 그에 이어서 교섭단체 합의 없이 안건순서조차도 멋대로 변경해서 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의무를 저버렸다. 문 의장은 또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우리 한국당의 제안설명 및 토론신청도 묵살하는 등 편파적 진행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희상 의장은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당과 2·3·4중대의 세금도둑질에 협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이 같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의사진행 앞으로 결코 하지 않겠다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만 한다. 문희상 의장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당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512조원의 국가예산을 이렇게 날치기 처리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졌다. 문 의장의 이 모든 불법행위가 지역구에 아들을 세습공천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의 아들이 어제 총선출마의 뜻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밝혔다. 국민혈세를 예산안 날치기로 멋대로 유린하더니 이제는 의장이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 입법부의 수장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자신의 아들의 출세를 위해서 민주당 선봉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국회 성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에 충실한 입법청부업자 노릇이나 하려면 당장 국회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해서 세습정치에 올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도 역시 불법이다. 예산은 예결특위에서 논의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범여권이라는 ‘4+1협의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불법모임이다. 여기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무효이다. 더 기막힌 일은 이 같은 불법 범여권 협의체가 예산안을 모의하는 자리에서 국민세금 2조원이 넘게 추가됐다는 것이다. 바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이른바 ‘소·부·장 특별회계’이다. 그런데 이 ‘소·부·장’은 그 근거법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적근거도 없는 이 같은 불법예산 통과는 ‘소·부·장’만이 아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자는 예산안도 법적근거 없이 먼저 통과시킨 것이다.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 사유이다. 세입을 이야기하지 않고, 세출부터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비열한 국회 폭거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