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제31차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유치원 3법은 작년 말, 개혁 법안들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는데, 신속처리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8개월, 1년이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지지 속에 추진된 이 법안들이 늑장 처리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협상제의를 거부하고 장외집회, 삭발 단식으로 일관해왔다. 숙려기간이 지나 국회법에 의해 상정된 지금도 필리버스터와 농성으로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주의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내용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결국 다수결로 의회의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는 개혁법안의 수정을 논의하는 문제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갈 것이다. 아울러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정상화와 정국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으며, 검찰도 개혁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록 오늘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 둘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이라는 선거 개혁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민주당은 그것을 보장하는 동시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협상의 문은 닫지는 않겠다. 민주당은 최후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지만 시간끌기를 용납하지는 않겠다. 대화를 하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진지한 협상이 없었다. 모든 사안에 대해 거부만 했지 한 번도 진지한 협상이 없었다. 제가 생각해보면 자유한국당이 무슨 대책 있는 정당이 아닌 거 같다. 전혀 전략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저 반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것이 뭐가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1년 전만 해도 타협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었다. 협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1년을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됐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것이다.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짓고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