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기소가 한없이 미뤄지면서 ‘3초 사건’ 즉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이 되었다고 한다. 고발한 날로 치면 벌써 7개월이나 넘게 흘렀다.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기소를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불린다고 하니 윤석렬 총장이 말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원칙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선택수사 혹은 선택기소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로비를 한다는 말이 들린다. 패스트트랙 기소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개혁을 두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미제사건은 앞으로 두고두고 검찰의 정치개입과 선택적 기소의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검찰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고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최소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정치개입을 멈추고 즉각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