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6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문제 이번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고통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동떨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실패가 정권을 잡아먹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권을 잡아먹었다. 자 문재인 정부 17번을 넘어 18번째 대책을 발표했다.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도합 언론들이 집중포화하듯이 공급을 늘려야 공급을 옥죈다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는 해괴한 논리는 사실 왜곡이다. 부동산 정책은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다. 역대 정부에서 실시했고 IMF 때 풀어버렸다. IMF 때는 국가 부도로 절체절명의 필요성이 있었다. 한시적이었어야 했지만 길어졌다. 2008년 폭등 시기가 있었다. 그것이 2007년 대선에서 정권을 잡아먹는다. 2000년에서 2008년의 시기는 정확히 민주 정부 10년의 시기의 한복판이다. 그리고 참여정부 말기 서둘러 재도입한 분양가 상한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실시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2008년에 도입했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값 역 걸음 했다. 하락하고 안정됐다. 그리고 끈질긴 개혁 방해세력, 토건세력의 작동 끝에 2014년 말 2015년 분양가 상한제 7년 만에 다시 폐지 됐다. 그리고 2015년부터 꿈틀거리며 5년째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답답한 나머지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꺼내들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 했던 분양가 상한제 그런데 서울을 빼버렸다. 하나마나 한 것 작동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3종 세트.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다. 정답은 나와 있다. 그런데 토건세력의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청와대의 브레인 역할을 했으니 정책이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실패하고 성공한 역사 속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답은 가까이 있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