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선거법 개정안 협상 결렬 유감”

손학규 “선거법 개정안 협상 결렬 유감”

기사승인 2019-12-18 11:43:56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전날 4+1협의체 원내대표들의 심야 회동이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며 “정치 개혁이 아니라 의석수를 몇 개 더 얻으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늦은밤 있었던 4+1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결론 없이 끝났다. 유감스럽다. 나라를 이끄는 집권당이 단기적 술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수차례 말했지만 연동형비례제는 대한민국 정치구조 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 정치의 기반을 만들어 승자독식의 양당제를 타파하고 극한대결의 정치로 인한 폐해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의 근본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다”며 “연동률을 기왕 50% 낮춘 것도 이를 왜곡한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 비례대표 의석을 (당초 합의안의) 75석에서 50석으로 낮춘다 한다”며 “이제는 연동형비례제 적용 의석 캡(CAP·상한선)까지 씌운다 한다. 석패율 제도마저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
엄지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