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집단이 밀실거래를 하고 있는 중복입후보제(이중등록제: 지역후보이자 비례후보)의 문제점들입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역 유권자로부터 선택 받지 못한 낙선자가 비례로 부활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실질적으로 2명이 되는 과잉 대표성과 이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후보를 낙선시키지 못하는 결과 초래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중진 의원 물갈이에 역행합니다. 정당명부(비례후보)가 중진 의원의 부활 창구가 되고, 석패율 제도보다 더 광범위하게 중진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선거에서 낙선했는데 비례의원으로 부활한 경우 ‘좀비의원’으로 부를 정도로 국회의원 신분에 차등이 생길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이런 정도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부터 문제가 되는 중복입후보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선거법 개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