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8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3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16일 초고강도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절반 수준인 20%로 축소하고,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할 뿐만 아니라 종부세 세율도 최대 0.8% 포인트 인상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어제는 그 후속대책으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시세 대비 70~80% 수준까지 상향할 것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당장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게 된 것은, 집값 상승이 지지율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근본 철학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인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집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출을 틀어막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아닌 재탕식 대책만을 내놓았다.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내놓았던 17개의 다른 부동산 정책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앞당기게 될 뿐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생방송 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안정됐다’이렇게 이야기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의식을 말해주고 있다. 그저께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 했다. 고용동향에서 30만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을 보고 말한 것 같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30대-40대는 고용이 감소되고 특히 40대는 외환위기 이후의 최악의 상황이다. 재정, 예산으로 만든 노인 및 단기 일자리가 고용동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경제를 안일하게 봐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정보주도로 예산과 규제로 경제를 운영한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시장이 경제를 만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철학을 가져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주거 대책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종합 세트’만을 내놓기 이전에, 경제 정책의 근본 철학부터 바꿔야 한다. 시장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