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석 나눠먹기 막장드라마의 1차 대본이 나왔다. 그 대본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연동형 30석을 나눠먹자’ 이른바 ‘캡’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만 나눠먹고 연동형을 계속 더 할지 말지는 앞으로 계속 더 논의하겠다’, 두 번째는 ‘석패율을 도입하자’라는 것 두 가지이다”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은 비율이 100%가 아닌 한 이건 완전히 위헌이다. 이것이 왜 위헌이냐면 옛날에는 개인한테 투표한 것을 계산해서 비례로 같이 계산했다. 그러다가 ‘이게 위헌이다’해서 인물투표 따로 지역에서 하고 그리고 비례투표 따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야 위헌이 아닌데, 연동형 비례제는 이게 몇 %짜리가 되는지 간에 계산방법에서 지역구에서 계산한 것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정당이 정당득표율이 35%라고 하면 그리고 지역구를 100개를 먹었다고 하면 35%이면 105석이고, 그런데 거기서 지역구 숫자를 빼는데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110석이다’그러면 아예 연동형 비례제 자체가 없는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반드시 계산에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무조건 위헌이다. 따라서 지역구를 같이 반영을 하니까 등가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주권을 훼손하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위헌인지를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무조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번만 적용을 한다?’ 여기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실험실인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위헌이라는 그리고 잘못된 독이 든 음식을 국민들한테 먹으라고 내놓는 이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연동형 비례제 이건 잘못됐다.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캡을 씌우고 거기다가 석패율까지 더했다. 그리고 자기들 나눠먹을 자리 30개는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석패율해서 ‘중진부재’, ‘중진보험’ 중진들은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결국은 평화당의 정동영, 바른미래당 당권파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대안신당 모임에 박지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아남아야 된다고 해서 국가 선거제도를 이렇게 뒤집어놓고 흔들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자리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무조건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이런 야바위꾼들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석패율이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기존 사람들이 유리하다. 그러다보니까 정치신인, 젊은이들한테 이 사람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젊은이와 청년들의 꿈에 배신하는 짓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