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법안 만들어졌으면…검찰 인사, 언급할 사안 아냐”

추미애 “공수처 법안 만들어졌으면…검찰 인사, 언급할 사안 아냐”

기사승인 2019-12-30 16:23:29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울산 시장’ 논란은 부정했으며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법안’, ‘검찰 인사’ 문제, 공천 하명’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찬성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추 후보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공천 하명’ 의혹과 관련,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당시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추 후보자는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시장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청와대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어 취임 후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이어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그 시기나 대상, 이런 것에 대해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특히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또 ‘지금 검찰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제가 알지 못한다”며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고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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