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늦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유 대변인은 “또한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그리고 더불어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사드배치와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 또한 무척이나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다만, 이번 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특별사면이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