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 정부만 北 군사도발 주장에 아무런 언급 없어”

손학규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 정부만 北 군사도발 주장에 아무런 언급 없어”

기사승인 2020-01-03 10:50:29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3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87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평화를 어둡게 하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9년 만에 나흘에 걸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세상은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충격적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일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3월 설, 한국 총선 전후인 4월 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3월이든 4월이든, 우리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군사도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계속해서는, 결코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실제와 동떨어진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어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자제를 촉구한다’라고 말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에 불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주변 열강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다.

손 대표는 “그런데 유독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만이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 주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내겠다’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이번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국정운영을 이념에 기반을 두지 말고, 실제에 기반을 두십시오. 실용에 입각해야 문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반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에 기반한 대북관을 통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다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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