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에 발이라도 맞추는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금 정치의 계절에 다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헌고 사태를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사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고 결론짓고 반면 문제제기를 한 학생들만 처벌 받으면서 소송이 또 제기되고,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학생들 경찰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버리고, 이런 행태 보면 ‘과연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을 위한 그런 센터가 맞느냐’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갈수록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추어서 40곳이 되는 학교에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특정세력이 학교를 정치장악을 하고, 학생들을 정치도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교육 추진단장의 과거 신문 기고글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막말 주장을 한 인사가 장은주 영산대 교수이다. 이 사람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앉히고 선거교육 위탁단체 이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점을 볼 때 그 의도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말 대입을 앞두고 학업에만 열중해도 모자를 우리 아이들을 정치편향 교육을 통해서 학생 간 지지정당 및 후보에 따른 찬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생활도 많이 겪어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모의선거 결과를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상에 흘리거나 유포할 경우에 선거법 위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선거법 개정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교실정치 장악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중립성 확보, 학생보호방안 마련 등 학교안정화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의선거 교육보다도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근절대책 마련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좌파성향의 교육감은 명심하고, 우리 당으로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 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