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검찰인사, 친문(親文)의 검찰 손보기가 돼선 안 된다”

바른미래당 “검찰인사, 친문(親文)의 검찰 손보기가 돼선 안 된다”

기사승인 2020-01-06 14:45:30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6일 “현재 윤석열 검찰은 조국 사건, 유재수 사건, 송철호 사건 등 문재인 정권 청와대 권력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두고 친문들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문의 대리인 격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칼자루를 쥔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그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논평했다.

강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장관은 당 대표시절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쟁력이 미약했는데도 단독 공천을 주는 등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고, 이를 이유로 당시 추미애 대표 비서실 부실장 정모씨가 조사를 받은 만큼 추 장관은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인사를 위한 자료 검증을 담당하는 최강욱 비서관 역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다. 최 비서관은 미국 조지 워싱턴대를 졸업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허위 인턴증명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의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이번 검찰인사를 두고는 추미애 법무장관이나 최강욱 비서관 모두 검찰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검증하고 인사하는 꼴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사실 범죄 피의자이거나 잠재적 피의자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 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현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인사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윤석열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에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이 개입될 경우 그 순간 인사는 망사(亡事)가 된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나 여당은 혹시라도 검찰인사를 통해 청와대 비리를 덮으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으려니와, 그런 시도는 우리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검찰인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국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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