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여당, 총선용 공기업 지방이전 밀어붙이기… 졸속추진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

바른미래당 “여당, 총선용 공기업 지방이전 밀어붙이기… 졸속추진 피해는 결국 국민들 몫”

기사승인 2020-01-06 14:53:09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를 추진하려다, 용역을 진행하는 국책연구원으로부터 무리한 추진이라며 제동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재추진해 총선용 카드로 써먹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만,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준비 없는 졸속추진이었음을 판정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이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방이전이 추진되었고, 아직까지도 많은 공공기관이 비효율에 따른 비용을 다 털어내지 못한 상황”이라며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선거용 발표에만 목맨 여당의 행태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충분한 공론과 준비를 통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 무리한 지방이전이 발생시키는 비효율은 공공기관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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