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6일 “지난 9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불법공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유출경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신청한 통신영장을 불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생활기록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생활기록부 유출경위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며 “당시 검찰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통해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조 전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와 피의사실들이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면서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유착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기록도 검찰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스스로가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영장 묵살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수원지검장 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스폰서 검사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계좌영장 불청구, 검사의 고소장 위조를 무마한 검찰지도부를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무시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무소불위 검찰공화국의 익숙한 풍경”이라고 비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 묵살은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에는 관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며, 선택적이고 정치적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 온 과오를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주 의원은 2017년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성폭행 허위주장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기득권 세력과의 유착으로 개인의 인권을 파괴하고, 개혁에 저항하며, 대다수 성실한 검사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는 불법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검찰은 당장 검찰권 남용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하며, 경찰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에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유출경위를 규명해 책임자가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결 과제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개혁과 국민인권 보호,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흔들림없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