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님께서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 일적 분리지 인적 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헌법과 국회법을 들어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허용, 이 조항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인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장관 달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총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그냥 평국회의원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국회의장, 소위 말하는 국회의 어른, 스피커를 하신 분입니다. 스피커는 국회의장은 그래서 당적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자리 아니셨겠습니까?”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

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보수당 지상욱 의원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피커를 행정, 사법부, 입법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을 하신 분으로서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이 허용된다라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지 의원은 “일각에서 의전서열 문제, 국가 의전서열 2위가 어떻게 5위를 하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단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의전서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을 하다 지역에 가서 기초의원을 왜 못하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하다가 기초의원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미야자와 총리가 총리를 한 이후에 그 전문성을 살려서 대장성 장관으로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일도 있습니다. 전문성 활용 차원인데요. 이건 좀 다른 게 삼권분립. 정말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를 하시다가 장관을 하셨다면 국민들은 더 박수를 쳐드렸을 겁니다”라며 “국회의장을 하시다가 삼권의 하나인 입법부 수장에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를 삼는 헌법정신의 훼손에 문제를 삼고 계신 거고요”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여당 출신으로 국회의장을 하신 분이 총리로 가시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정말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가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셨을 때 총리님 잘못하는 겁니다. 공세를 하거나 지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의장이면 영원한 의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 의장인 것이지 장관으로 가면 장관이고 어디 시장으로 가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을 명을 받아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에 참여하는데 전직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청문회 석상에서 전직 의원님들이 많이 와서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전직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고려 없이 설령 어떤 공기업의 장이 되었더라도 분명하게 그 장으로 대우를 하지 전직 의원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게 제 생각인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