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인사 의견 내라는 지시, 윤석열이 거역해”

추미애 “검찰 인사 의견 내라는 지시, 윤석열이 거역해”

기사승인 2020-01-09 15:04:15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를 사실상 비판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독단적으로 단행했다’는 지적에 이 같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법무부의 요청을 윤 총장이 무시했다는 것이 추 장관의 주장이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30분가량 시간을 줬다.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이 외에도 (윤 총장과) 한 시간 이상 통화를 하며 (검찰 인사 관련) 의견을 내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려 줬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법무부장관 집무실 방문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집무실에서 대면해 윤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면서 “그런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구체적인 인사 계획안을 가지고 오라’면서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게 지나치게 촉박한 답변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이번 인사는 32명으로, 한정적 규모였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 충분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당초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정하기도 했다. 그는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찰청 인권부장 보임을 (외부인으로) 검토한 바 있다”면서도 “인사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 간부급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은 “지역과 기수를 고려해 적절히 배치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30분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인사 규모는 고검장 승진 5명, 검사장 승진 5명, 전보 22명 등이다. 

인사 결과를 두고 청와대와 여권 관련 검찰 수사를 저지할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집중 교체됐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떠나게 됐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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