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EU의 ‘탄소 중립’ 이행계획으로 인해 EU 제품이 불리한 상황이 될 경우 주요 무역 상대국의 수입제품에 대해 기후변화 관련 관세인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dpa통신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고 있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고 전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과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해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다보스포럼 연설을 통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 수입을 늘리게 되면 EU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는 우리의 무역 사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공정함의 문제다.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것”고 말했다.
이에 대해 dpa통신은 탄소배출량이 높은 수입 제품에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부과할 수 있다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경고라고 보도했다.
‘탄소 국경세’란 다른 국가들이 EU의 기후 관련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서 EU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 규제가 엄격한 EU 기업이 상대적으로 관련 기준이 느슨한 비(非) EU 국가 기업과 경쟁할 때 가격 경쟁력 등에서 받는 불이익으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한 1조 유로(한화 약 129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특정 국가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시장에서 기후 대책에 미온적인 국가에 손해를 보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하는 중국을 거론한 뒤 “이러한 조치가 전 세계적 추세가 된다면 우리는 탄소 국경세가 필요 없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하기를 바란다. 중요한 활동을 더 많이 따라 해야 할 지역도 있으므로 나는 지구 전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