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선 7기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의 실현을 위해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징수 대상은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만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 원이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 동산압류‧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 원을 징수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