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관련 민노총과의 협상중단에 대한 입장 밝혀

한국마사회, 故 문중원 기수 관련 민노총과의 협상중단에 대한 입장 밝혀

기사승인 2020-02-03 15:25:48

한국마사회가 3일 故 문중원 기수 관련 민주노총의 협상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민주노총측이 '어느 일방의 요청 시 협상재개 취지의 협상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 협상결렬 입장발표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향후 민주노총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마사회는 "2020년 경마제도 개선은 경마 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단계적인 경쟁구도 완화, 소득 양극화 해소 등 상생과 협력에 기반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민주노총측과 합의된 사항은 추가로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측과의 짧은 협의기간이지만 상당 수준의 재발방지대책 합의 등 일정 성과를 만들어냈으며, 금번 사태 해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故 문중원 기수 사망과 관련, 지난달 10일 한국마사회장과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면담 이후 한국마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태해결을 위한 집중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협의는 민주노총측 4명, 마사회측 4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측이 제기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족보상 등 총 4가지 사안 11개 과제에 대해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총 11차례 집중 협의가 진행됐다.  

양측은 이를 통해 제도개선 대책 8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대해 구두 합의했으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보상 등에 관해 상호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마사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조치는 물론 사법처리 입장을 전달했으나, 민주노총측은 경찰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즉시 파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유족보상 요구에 있어서도 상호 입장차이로 이견이 계속되자 민주노총측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 시 민주노총측이 요구한 2017년 '말관리사 관련 우선조치 합의사항'은 모두 이행됐으며, 말관리사에 대한 고용주체도 '조교사 개인'에서 '조교사협회'로 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미고용 말관리사 5명은 해당 소속 조교사의 일시적 휴업 등에 따라 현재 고용주인 조교사협회 소속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미고용 상태에서 급여를 못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조교사의 부정경마 지시행위, 조교사 개업 심사의 불공정성 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자체 징계는 물론,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즉각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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