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12일 "민주당은 박승원 광명시장을 제명하고, 검찰은 형사고발 당한 박 시장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광명시장은 '거대조직'인 한국폴리텍(기능대학)에 취득세 20여억원을 불법적으로 감면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광명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한국폴리텍에 대한 세금감면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결과를 담당공무원으로 보고받았다. 그 후 5월 29일 광명시는 법률사무소 2곳과 내부 법무팀에게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했으나, 3곳 모두 세금감면이 불가하다는 변호사들의 회신을 받았다. 그러면서 광명시장은 지난해 7월 세금감면 업무 경력이 없는 공무원을 담당으로 인사이동했고, 그 직후 한국폴리텍에 지방세 20여억원을 감면해줬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은 광명시장에게 '기관장경고'를 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서민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는 반면 거대조직인 한국폴리텍에는 지방세 20여억원을 불법적으로 감면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대로 민주당은 박승원 시장을 제명하고, 형사고발 당한 박 시장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게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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