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부산의 시민단체가 부산 해운대 ‘센터2지구’ 개발에 대해 재벌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시장과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풍산재벌 특혜 센텀2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센텀2지구 부지 내 풍산 땅은 바로 국민이 돌려받아야 하는 땅이며 개발은 재벌 특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개발로 한몫을 보려는 풍산재벌, 부지가 누구 소유든 상관없다며 개발을 밀어붙이는 부산시, 허위보고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열어주고 특혜부지환수를 하지 않는 국방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부산시민들이 수조원의 빚을 떠안으며 재벌의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하나”라며 “자신의 법적 도의적 책무를 망각하고 재벌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부산시장과 국방부장관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15년부터 해운대 반여·반송동 195만㎡의 땅에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개발하려면 부지 절반에 가까운 88만㎡를 차지하고 있는 풍산 공장 이전 논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막대한 보상금이 풍산으로 흘러가게 돼 특혜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상태다.
풍산은 1981년 군수 사업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방부 감사 자료에서 “풍산이 부산시에 땅을 매각한 뒤 군수 사업을 접는다면, 군수 물자 조달에 차질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군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며 지적했다.
또 “방위사업을 접는다면 1981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풍산 부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땅을 반환받아 특혜 의혹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국방부 한 부서가 다른 부서에 부지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회신하면서 1981년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매매 계약 해제가 제한된다’며 회신해 부실검토를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