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에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적용범위 확대, 제도화 및 내용을 보완해 향후 정책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그간의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와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이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또한 금융위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사업 성과도 소개했다. 정부는 그동안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10월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타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윤 정부의 핵심 금융 공약인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성과도 밝혔다. 연간 8~9조원에 머물던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9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새출발기금 △5만5000명, 4조50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 지원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이 있다.
청년층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의 운용 현황도 밝혔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자, 군장병 등), 수익률 제고(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등)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10월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약 153만명이 가입했으며,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는 금투세 폐지도 윤 정부의 금융성과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세제당국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도 주요 성과중 하나로 꼽았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 총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명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비스가 안착될 경우 국민들이 창구 방문,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