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강효상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이다. 지난 26일 필리핀 정부는 대구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대구·경북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한국인을 포함)의 필리핀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바로 당일 주 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필리핀 정부의 발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26일 오후 5시)까지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에 대구·경북 방문 또는 거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필리핀 이민청에 입국 심사 방침이 공지된 바는 없다. 다만 1차적으로 한국에서 항공권 발권과정 중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본인이 대구·경북지역 거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기를 권고 드린다. 입국심사와 관련 추가로 확인되는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소개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이렇게 외교부가 아예 대놓고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구·경북 거주가 아님을 증명하는 영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는 공지를 한 것이다. 외교부의 이런 공지의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최소한 한국인 입국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 필리핀 정부가 입국 심사와 관련된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는데다가 외교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입국 심사에 유효한 서류인지 여부에 대한 필리핀 정부와 사전 조율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먼저 호들갑을 떨며 우리 국민의 대구·경북 거주 여부, 영문 증명까지 지참하라고 공지한 것은 그야말로 과잉행정이자 굴욕적 외교 수치”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베트남의 경우 서울이 거주지로 명기된 영문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가도 베트남 당국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된 대로 베트남 당국이 대구·경북 출생자까지 입국을 막는 것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외교부는 이렇게 답했다. ‘14일 이내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을 확인해보겠다’ 이런 한심한 답변이 왔다. 일본 또한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서류 지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확진환자가 나온 지 보름 여 만인 지난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한국권 발권시 후베이성 방문 여부 질문과 우리나라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진술에만 의존해 입국자를 선별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작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입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취하며 깐깐한 기준을 공고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조속히 국민들에게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들의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국인 입국 통제에 강력 항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원내부대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25일 중국 일부 도시 한국인 입국자 강제 격리 조치에 과도하다고 항의하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을 통해 ‘한국인 입국자 강제 격리의 조치는 외교와 무관한 방역조치’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반박했다. 중국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와도 속수무책인 것이 문재인 정부 외교의 참담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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