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2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 66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우리 당 심상정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토에 들어간다고 한다. 비례 위성정당 논의가 도를 넘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에게 필요한 정치공학은 국민들의 개혁 염원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뿐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진보개혁진영의 총선 전략은 비례 위성정당과 같은 정치공학만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공학만이 주도하는 선거가 남기는 것은 국민들만 불행한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낮은 수준이나마 연동형비례 선거제 개혁이 이뤄진 것은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이다. 양당 독점 정치가 아니라 다당 다양성 정치를 요구한 것이고, 대결 정치가 아니라 협치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였다”며 “그런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자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자기중심의 오만함이 나은 정치다. 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근본 성찰은 없는 조급함에서 나온 정치이다. 오만함과 조급함이 만나면 대의를 저버리는 시정잡배 선거 공학만 난무하는 최악의 정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 추진이든 비례 연합정당 추진이든 모두 꼼수이다. 아무리 수구보수정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밉다고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 정치이다. 쟤네들도 저러니 우리도 그러자는 오기의 결과는 결국 국민들만 불행한 정치 악순환만을 만드는 것이다. 비례민주당 추진은 위헌정당 미래한국당에게 명분만 제공하고 국민들에게는 면목 없는 결과만 노정할 것이 뻔하다”며 “민주당은 말한다. 진보개혁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만,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총선 승리는 국민들의 개혁 염원에 분명한 개혁으로 화답할 때만 가능하다. 연동형 비례제도를 통해 개혁진영의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다. 진보개혁 진영의 다수 의석 확보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 확보 목표를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비례 위성정당은 진보개혁진영의 주어진 파이를 나누는 것이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다. 미래한국당을 막는 것 또한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총선을 비례 위성정당 간 대결을 부추겨 미래한국당으로의 정치적 쏠림을 더욱 강화시켜줄 뿐”이라며 “미래한국당에 의석을 빼앗겨 진보개혁진영의 의석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패배주의적 생각일 뿐이다. 지금부터 힘을 모아 미래한국당 해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나 비례 연합정당은 전략적 오류이다. 결과적으로 몇 석 의석 더 얻으려다 진보개혁진영의 총선 참패를 맞이할 수 있는 무책임한 판단이다. 가치와 원칙을 외면하고 꼼수가 난무한다면 합리적 진보, 중도 개혁층의 급격한 이탈로 이어질 것이고, 민심은 결국 지지를 철회하고 투표장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례 몇 석 더 얻으려다 지역구를 포함한 총선 참패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대표는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20대 국회가 4+1연대를 통해 그나마 최악의 국회를 면했던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의 성과마저 무덤으로 보내버리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가치와 원칙에서도, 정치 공학적 실리에서도 추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꼼수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즉각 추진을 멈추고 국민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곁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 말조심할 것을 주문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의당의 반대 수준이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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