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가게 문 닫으라는 문자는 보내면서 지원책 안내는 나몰라 하는 정부”

하태경 “가게 문 닫으라는 문자는 보내면서 지원책 안내는 나몰라 하는 정부”

기사승인 2020-03-04 11:24:22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지역 주민분들 만나면 생계에 직격탄 맞은 식당, 학원, 자영업자 분들의 한숨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손님이 없어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휴업을 적극 권고한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 닫으라는 문자는 보내면서 지원책 안내는 나 몰라라 하니 앞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들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휴업 권고 문자 보냈습니다. 문자 받은 사업주들은 피해가 뻔히 보이면서도 휴업에 동참하고 있지만, 휴업기간에도 지불해야 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라며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 정부의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휴업기간 지불하는 근로자 임금의 4분의 3을 고용보험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는 3분의 2까지 지원했던 것을 코로나19 사태로 4분의 3까지 늘렸습니다. 이건 잘한 정책입니다”라고 소개했다.

하 의원은 “문제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런 지원책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휴업 권고는 하면서 지원책 안내는 안해서 여기서도 불평등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는 책상머리에서 가게 문 닫으라는 문자만 보내지 말고 지원방안도 함께 알려서 억울한 피해 나오지 않도록 적극 행정 펼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 사업장에 안내장 보내고, 대대적으로 알려야 합니다”라며 “코로나19 피해로 20%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업종, 모든 사업장이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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