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정의당 노동본부는 지난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7만원 추가지원, 지방자치단체 고용유지계획에 대한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추가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증액 등 총 1조3230억원”이라며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추경안이다. 참담하다. 게다가 간접지원 대책마저도 효과과 불명확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추가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계속사업으로 이번 코로나 대책과는 전혀 상관 없는 대책이다. 하반기 추경에나 들어가야 할 내용을 추경예산 액수 부풀리기용으로 끼워넣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만든 일자리안정자금 7만원 올린다고 급격한 매출하락에도 고용유지하는데 유인이 될리 없고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해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취업성공패키지’를 늘린다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될 수는 없다. 간접지원 속에 코로나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은 사실상 ‘저소득층 구직촉진 수당’ 한시 재도입 밖에 없다. 이마저도 한달에 50만원, 해고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용노동부 추경안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일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하나도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학습지교사들은 평균 30% 최대 80%까지 일거리가 사라져 소득이 끝도 없이 줄고 있고 생산과 판매가 근거리에서 연계되어 있는 주얼리제조 노동자들은 오늘도 무급휴직, 임금삭감,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요식업계, 배달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은 국회에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간접지원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바꿔 해고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들의 임금손실분을 지원해 코로나 사태 종식까지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인만큼 기존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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