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제 67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빨리 마스크 종합대책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마스크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연일 사과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받고 싶은 것은 사과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마스크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마스크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것과 또 하나는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루 생산량 1300만 개 정도인 마스크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생산되는 것이라도 100% 공적통제를 해서 불법수출이나 매점매석을 완전 차단하고 전량이 국민들에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다다”고 말했다.
 
또 심 대표는 “현재 시장유통을 갖고는 편중 사재기를 방지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지급량을 빼고, 지금 대만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물량에 대한 공적 배분 시스템을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한 4인 가정 기준 한 달 치 마스크 구입비용만 30~40만원에 육박해 취약계층의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의당이 진즉부터 수차례에 걸쳐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가? 당장 100% 공적통제와 무상배급, 공정한 배분 시스템 도입, 더 나아가서 생산 및 수입 확대 방안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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