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는 5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제 67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적 비상시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박 부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마스크 공적판매량을 80%로 상향하고, 1인당 구매량 주 2개로 제한하는 수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안전은 그야말로 공적 영역이다. 마스크의 물량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갈까를 우리 사회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마스크 지급은 가장 기초적 의료지원이다. 그러나 수급량에 대한 대책 밖에 내놓지 못하는 정부가 아쉽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방진마스크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호력이 전무한 방한대를 지급하는 일이 있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A씨는 49년 간을 대구에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외국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에서 마스크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는 얼마 전 이슈가 되었던 대구의 격리수용 장애인 집단 감염 사례와도 일맥상통하는 일이다. 소외와 혐오가 가장 먼저 타겟으로 하는 대상은 언제나 이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대표는 “정의당은 마스크 수급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스크 공적판매의 양적대책에 더해 판매 장소에 보다 다양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며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긴 시간 줄을 서는 것이 부담되는 고령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유형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앞선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고용허가제 등의 제도적 문제점도 장기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저와 정의당은 우리 사회 구성원 중 고령자, 이주민 등이 겪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방역과 보건의료 정보접근성 확대의 대안을 가장 앞장서 제시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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