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국회 본관 223호에서 열린 제 67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정부가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난 추경 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는 정부의 추경안을 정의당은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재난으로 삶의 위기에 빠진 대구시민과 직접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노동자등 시민들에게는 하나마나한 추경이다. 이분들에게 ‘비상’ 민생 추경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지난 2월 28일 대통령과 4당대표가 추경을 논의하며 가장 강조했던 것은 ‘민생피해 직접지원’이라는 성격이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추경안은 민생 직접지원은 단지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전부이다. 대부분 금융 지원, 세제 지원과 같은 지금까지 반복돼왔던 재탕추경이고 반쪽추경이다. 과연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절박한 생존권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추경이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여러 차례, 이번 추경만큼은 피해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형태로 체감할 수 있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정의당은 이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계위협을 느끼는 취약계층에게 사실상의 재난소득의 성격을 갖는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경 방향을 대전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이번 정부 추경안은 다음 세 가지를 담아 대폭 수정돼야 한다”며 “첫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597만 명의 임시 일용직 노동자, 공공이나 민간기관의 문화센터 등에서 일하던 강사와 프리랜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학원 강사 등 공적 시스템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생계지원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전체 자영업자 중, 하위 매출 규모 자영업자에게는 영업 손실액을 적정 수준을 직접 보존해줘서 당장 생계비와 임대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둘째, 휴교·휴원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비상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5일 유급휴가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학교가 3주 동안 휴교를 하는데 5일 휴가만 주면 어쩌자는 말인가? 초등학생 이하 맞벌이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에 2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자녀, 부모,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제공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에 돌봄 유급휴가를 휴교 기간에 맞게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휴가 지원금을 장애학생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무료급식 지원 시설의 급식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배달을 통해 무료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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