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제3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앞에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들께서 ‘지금 시기에는 긴급 추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시고 방역 및 민생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해 주셨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급하게 마련해서 어제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꾸짖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런데 어제 정부가 제출한 것은 재정 당국이 늘 강조하던 ‘재정중립성’, ‘재정건전성’이라는 도그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방역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와준다고 하는 2조 4천억 중에서 1조 7천억이 대출·융자 이런 부분이다. 결국 빚을 더 내서 이 시기를 넘어 가라는 것이다. 물론 재정 당국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야당에서 좀 더 세세하게 일용직 등 정말로 하루하루 고통에 빠진 분들을 돕는 안들을 들고 오면 충분히 돕는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분들을 돕는 2조 4천억 원과 지역살리기 8천억 쿠폰 등을 다 합치면 3조2천억 원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전국의 350만 자영업·소상공인들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해줘야 한다. 그래야 절박하고 울고 싶은 분들에게 국가가 날 보호해준다는 신뢰라도 준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하길, 그리고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고민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부탁했다.
김 공동선대위원장은 “대구·경북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국 확진자의 90%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민·도민들이 안타깝고 답답해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권당으로서 그 고통을 결코 그 고통을 잊지 않겠다. 전 국민이 함께해주시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병원을 두 개 씩이나 비워서 확진자들을 치유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눈물겨운 공동체 정신에 대해 감사드린다. 혹시라도 조금 비아냥거리거나, 표현에 있어서 절제가 없는 분들이 있다. 부탁드린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이고 모두에게 하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상처가 되는 시기다.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동체로 복귀하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제일 아파하는 대구·경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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