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2일 대구 장태수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제 1차 현장 선대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오후에 대구에 내려와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쪽방촌 소독하고 물품 전달 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장애인 한 분이 ‘거동이 불편한 내가 확진자가 되면 죽을 길밖에 없지 않나, 내가 확진자가 됐을 때 날 도와주러 온 자원봉사자들이 감염될까 그것이 더 무섭다’라고 울먹이셨다.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격리 자체가 삶의 위협이다. 그래서 이 전염병과 재난상황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이 촘촘히 준비돼야 한다.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장애인 확진자와 격리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대구시의 세심한 지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저녁을 먹기 위한 식당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대부분 식당들은 문을 닫았고 미용실, 커피숍, 도서관뿐 아니라 문방구, 서점, PC방, 분식집도 텅 비었다. 그야말로 대구의 일상이 정지된 이 재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며 “대구 시민들은 이번 재난이 2003년 사스(SARS)나 2015년 메르스(MERS)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생존 위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대구경북을 위해 6200억을 할당했다지만, 이 가운데 5000억 원 이상은 전부 대출 지원이나 세제감면 같은 간접 지원이다. 그마저도 대출받기가 만만치 않다고 호소한다. 정부 지원금은 ‘하늘에 별 따기’이고 ‘그림의 떡’이라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는 더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빨리 집행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가 어제 대구에서 요청하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 긴급생활지원 자금을 비롯해서 국세, 지방세, 전기 요금들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껏 대구-경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 재난지역 지정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 약속을 빨리 이행하길 바란다. 그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씩 주는 재난 기본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대구 경북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함께 재난 기본소득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직접 지원을 대폭 강화한 증액안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민생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의당이 제안한 직접 지원 규모 10조원의 증액안이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 여당인 민주당도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이라는 상투적 이유로 추경 증액과 직접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재난상황에서의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또 황교안 대표 역시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직접 지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추경 증액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 추경은 가능한 많을수록 신속할수록 좋은 일이다. 모든 정치권이 여기에는 토를 달지 말고 전폭적으로 힘 모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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