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부부가 매입한 '이촌파출소' 내달 말 폐쇄

고승덕 부부가 매입한 '이촌파출소' 내달 말 폐쇄

기사승인 2020-03-12 18:56:2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부지와 건물을 사들인 뒤 임대차 협상을 이어가던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가 결국 폐쇄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임대 건물인 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를 다음 달 30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구와 (고 변호사 측 업체인) 마켓데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며 “임대차 계약은 다음 달 30일까지라 이촌파출소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이촌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총 27명이다. 이들은 인근의 파출소 두 곳으로 분산 배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이촌파출소를 신축한다”라며 “신축까지 4~5년은 걸리겠지만, 근무 인력이 고스란히 인근 파출소들로 재배치되기 때문에 치안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물은 면적 137.47㎡의 2층 건물로 1975년 7월부터 파출소로 쓰였다. 애초 건물 부지와 주변 땅도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고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는 2007년 인근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약 42억원에 부지를 사들였다. 마켓데이는 이후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승소, 그해 7월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018년 11월 2심에서도 승소했다.

마켓데이는 이후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매입했고, 용산구는 해당 부지를 사들이려고 했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본 신문 인터넷판은 지난 3월 12일자 사회면에 이촌파출소가 폐쇄된다고 보도하면서 제목을 “고승덕 부부가 매입한 '이촌파출소' 내달 말 폐쇄"이라고 하고, 본문 내용에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부지와 건물을 사들인 뒤 임대차 협상을 이어가던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가 결국 폐쇄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임대 건물인 용산경찰서 이촌파출소를 다음 달 30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산구와 (고 변호사 측 업체인) 마켓데이 사이에 임대차 계약 연장 협상이 결렬됐다’며 ‘임대차 계약은 다음 달 30일까지라 이촌파출소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고 하고 “용산구는 해당 부지를 사들이려고 했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매입 주체는 고승덕 부부가 아니라 고승덕의 아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이고, 그 회사와 용산경찰서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10년간 임대차갱신청구권을 보장했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해 파출소를 이전해야 할 필요는 없었으나 용산구가 파출소를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하겠다고 수용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파출소를 이전하게 된 것이며, 용산구가 마켓데이에게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매매 협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밝혀져서 바로잡습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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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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